기술용역 내용 : 신축 오피스텔에 의한 인근 오피스텔 일조권 침해
기술용역 내용 : 신축 오피스텔에 의한 주상복합 아파트 일조권 침해
기술용역 내용 :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의한 주택 밀집 지역 일조권 침해
주택밀집 지역의 한가운데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
일조 시뮬레이션 진행시 대부분의 가옥에서 일조권 침해가 확인됨.
교회 남측 신축 아파트로 주면창의 일조권 침해, 태양광 패널의 효율 침해에 대한 기술용역 사례 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건축주께서 일조 시뮬레이션 연락을 주셨습니다.
구축 공동주택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상황 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신축 공동주택 건축주께선 호당 2000만원이나 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조 환경 예측 평가를 의뢰해 오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남측이 아닌 동측을 신축 건물이 가리는 상태이며,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피해보다 남동측에 있는 기존 15.6m 높이의 상가건물에서의 일조침해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조 시뮬레이션은 2단계로 진행 하였습니다. - (1) 신축 전 (2) 신축 후
신축 전의 상황 입니다.
신축 후의 상황 입니다.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총 일조 시간의 침해는 있었지만,
남동측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로 신축 전/후의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인 일조 수인한도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남동측에 있는 상가 건물 모습
컴퓨터 일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될 18 페이지의 '일조환경 예측 평가 보고서'를 작성 되었습니다.
저희 일조 시뮬레이션에서는 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업체보다 더욱 상세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단지내에서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 사례 입니다.
투룸 세대 총 6가구의 일조 침해 사례 였고,
각 세대별 컴퓨터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건물주가 보상에 협의 하였습니다.
측면의 가조영역을 투시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가해 건물의 도면을 긴급 입수하여 2차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사사무소에서 의뢰건으로 지역은 서울 효자동 입니다.
이번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 신축 건물의 도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 피해 건물의 도면도 배치도와 평면도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선 입면도가 필요 합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신축 건물의 다양한 형태를 시뮬레이션에 담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1. 처음 변호사사무소에서 보내온 피해 건물의 현장 사진 입니다.
2. 사진과 함께 건물 배치도를 보내오셨습니다. 아쉽게 입면도가 없어 모델링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 변호사사무소에서 신축 건물의 도면이 없다하여,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주셨습니다.
4. 모델링이 완성되었고 현재의 조건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바차트를 완성하였습니다.
5.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신 신축건물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일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가지 케이스)
6.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3년간 향유하였던 일조권을 잃어 버리게 된 의뢰인께서 좋은 합의점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면이 확보되었다면 조금 더 멋진 시뮬레이션이 됐을텐데 이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본 시뮬레이션 일조분석은 '점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자께선 2층 단독 주택에 사시는데
바로 옆에 3층 다가구 주택이 신축되어
일조 피해 분쟁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의뢰 하셨습니다
더욱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피해가 있는것이 확인됩니다
남서향집이라 더욱 일조 피해가 심한것 같습니다
카라 멤버중 한명이 신축하는 빌라에 대해서 일조 시뮬레이션 진행하였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빌라가 많은 지역에 신축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축건물 주변 3곳의 빌라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의뢰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약 2시간정도 일조권 피해가 예상됩니다